[대한여성일보] 하동군은 지역 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서한문은 지역 내 기업체 320곳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신고서 및 규제개혁 리플릿과 함께 발송됐다.

이번 조치는 관내 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고자 실시됐다.

서한문에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및 군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규제입증 주민요청제도’ 등 다양한 규제 발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불편했던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와 참여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이번 서한문 발송으로 비합리적이고 관행적인 규제, 인허가 시 불편을 주는 행태규제 등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사항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한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우선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상위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에 적극 건의해 기업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와 호우피해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장 속의 규제를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