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여성일보]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단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년 8월 24일 지자체 4곳(경기 시흥시, 경기 하남시, 경남 거제시, 인천 남동구)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자체 주도로 계획·조성·운영되어 주민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생활SOC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의 각 주체들이 생활SOC 사업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단은 7월 8일~2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 주민참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 시범사업 TF’ 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4곳을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추진단에서 배포한 ‘주민참여 안내서’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SOC 복합화 주민참여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주민참여 주요 프로세스는 4단계로 추진됩니다. △1단계 ‘사전조사’는 사업대상지 및 적정사업비를 산출, 주민참여단 모집 추진 △2단계 ‘기초조사’는 지역자원 조사 및 타당성 분석 실시 △3단계‘공간·운영계획’ 수립 △4단계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시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추진단은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 TF’를 통해 정기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활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부지·예산 등 적정요건을 갖춰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제출되면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추진단 이장호 부단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SOC 추진단과 지자체가 생활SOC 시설의 계획·운영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의 참여 가치와 방법이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