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병무청 창설 50주년을 맞아 미래 병역 환경을 분석하고, 병역자원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변화에 발맞춘 병역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 개회행사는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김병기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의 축사, 병무청장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곽용수 박사(전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가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병역환경 분석과 미래 병역 발전방향’을 주제로 미래 환경에서 병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세부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미래 병역환경의 주요 변화요인을 ①병역자원 부족과 전투 수단 고도화, ②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전 분야의 혁신적 변화, ③병역 이행을 학업과 구직 과정의 단절로 인식하는 청년층의 인식 확산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①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첨단 병력의 안정적 충원을 위한 모집병 제도 확대, ②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실시간·비대면) 병무행정 구현, ③생애설계적 관점의 교육-병역-취업 연계 등 다양한 병역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준 세종대학교 연구위원은‘공정한 병역이행과 국민 중심의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병무행정 발전 기조를 ①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이행, ②맞춤형 서비스 등을 위한 병무행정 고도화, ③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적극행정으로 설정하고, 이런 방향 하에 세부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세부 과제의 주요 내용은 ①빅데이터를 활용한 병역면탈 예방, ②병역의무자 맞춤식 건강관리와 인공지능 모집병 면접, ③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병역의무 부과 매뉴얼 표준화 등입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태화 전 병무청 차장, 문현철 초당대학교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정충신 문화일보 기자, 이강수 한성대학교 교수가 미래 병역 발전 방향과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토론자들은 병무청이 정부기관 최초로‘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 챗봇’을 선제적으로 선보인 만큼, 향후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이 기대된다며, ▲인공지능 모집병 면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병역 면탈 위험군 선별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환영사에서“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등 병역 환경의 다양한 부문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안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즉각적인 도입은 어려운 만큼, 현재의 징모혼합제 하에서 모집병 비율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미래에는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작지만 강한 군대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군 구조에 발맞추어 모집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병역-취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병무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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