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용 화물차를 이용하는 운수업자에게 주유 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을 통하여 수급자격 변동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중심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규정’에는 차량양도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 수급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 화물차주는 이 경우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안성시는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카드 발급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수급자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카드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변동 후에도 전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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