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대책은 도심지역의 빈집은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개발 잠재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사회·경제·문화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특히 지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빈집재생활성화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출된 아이디어와 부산시 빈집재생지원단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난해 부산시가 실시한 16개 구·군의 빈집 위치·상태 등 실태조사 결과, 부산지역 빈집은 총 5,069호로 실태조사를 시행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활용 가능한 1·2등급 빈집은 3,590호이며 ▲안전사고 우려로 철거대상인 4등급 빈집은 331호 ▲철거대상은 아니나 활용이 어려운 3등급은 1,148호로 조사되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2,593억 원으로 빈집을 활용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업공간을 조성하며 청년주거공간을 확충하는 등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도시재생뉴딜사업·새뜰마을사업 등 빈집정비사업) 2,158억73백만 원
먼저, ▲활용이 가능한 1·2등급 빈집은 3개 분야로 나눠서 정비한다. 시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2,885호 빈집을 ①마을작업장(DIY·메이커스페이스) ②예술가 레지던스(예술가레지던스·문화카페·작은도서관·복합문화공간) ③햇살보금자리(케어센터·청년임대·공유(순환)주택·기업임대·안심쉘터·기존햇살둥지) 등 3개 분야 12개 모델로 활용할 예정이다.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철거대상 빈집 244호는 건물을 철거한 후, 주민 쉼터와 마을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활용된다. 시는 ①텃밭/쉼터로 130호를, ②마을주차장으로 17곳을, ③주민플랫폼으로 97곳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상 필요한 기반시설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개발사업과도 적극 연계한다. 시는 개발사업 구역 내 빈집을 폐가 철거사업 등으로 정비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철거대상은 아니지만, 활용이 어려운 3등급 빈집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직접 마을 빈집을 순찰하는 ‘빈집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동네를 조성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은 “빈집은 골칫거리지만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각종 제도와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기관 주도 사업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업도 강화하여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빈집재생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빈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빈집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활 쓰레기와 동물 사체 등이 방치되어 빈집에 대한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아지자, 구·군 보건소와 연계한 방역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대한여성일보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