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등이 해당된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양돈농가 중 한·미 FTA 때문에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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