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의 법정 기준이 맞 지 않아 정부의 법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서울시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 해 2013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8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장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대로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 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만70 세 이상, 20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 정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 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장이 결정 된다. 접수된 신청자 자료는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 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결과가 서면으로 안내된다.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 3,500만 원 이하)기준만 해당되면 서울형 기초보장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 다. 지원은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 4천원, 4 인 가구 최대 월71만3천 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양천구는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소식지, 복지플래너, 복 지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가 1월 대비 1만9천 명이 늘었다.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이 낮아진 만큼 위기 상황에 있는 양천구민들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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