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적정 수급자격 유지를 위한 확인조사
흥선동 복지지원과는 복지서비스 대상 신규 신청자의 시스템상 자동 반영되는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대상자의 적격한 선정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의 수급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월별 확인조사와 수시 자체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확인조사 857건을 완료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였다.
그리고 기존 복지대상자가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 중지 및 급여감소 대상이 될 경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발굴 및 민간자원과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썼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중지 위기에 놓인 19가구가 차상위계층 서비스로 연계되어 지속적인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문자 안내서비스 제공
또한, 부정수급 예방에 앞장서고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신고사항 안내 및 급여일정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월 1회 실시하는 문자 안내 서비스는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 모든 변동사항 신고의무와 신규 책정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급여일정을 안내함으로써 복지행정 알림 및 부정수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총 2,220가구에게 문자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안내서비스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자진 소득 신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흥선두레솔루션 회의 개최
이와 더불어 흥선동 복지지원과에서는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 증가로 사업 지침만으로는 급여 책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가진 담당자들이 함께 토론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매월 흥선두레솔루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월 1회 개최하고 있는 흥선두레솔루션 회의는 사례 중심 회의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준이 되는 각종 복지서비스 관련 지침에 대한 연찬 회의도 꾸준히 개최하여 각종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 및 업무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조사·관리 담당자들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상정대상자 가정방문 상담
신규 수급자 신청이나 수급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나 각종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적용이나 가구 여건 및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받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 등을 검토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구제를 도울 수 있게 된다.
흥선동 복지지원과는 올해 상반기 기준 150가구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대상자로 상정하였으며, 이 중 42%에 해당하는 63가구를 직접 가정 방문하여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방문상담을 통해 현 생활실태를 세세하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직접 발로 뛰며 애쓰고 있다.
윤교찬 권역국장은 “신속·정확한 조사 및 관리로 도움이 절실한 대상자들이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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