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산업R&D 미래 비전 제시’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오동훈 MD가 산업R&D의 정책방향에 대해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사업 개편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발표를 맡은 오동훈 MD는 산업R&D의 현황과 혁신 방향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R&D비중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R&D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국가 전반적으로 R&D투자와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행정규제 등으로 인하여 연구 창의성이 제한되고, 현재의 R&D시스템이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여전한 문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오동훈 MD는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R&D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R&D 도전성과 창의성 제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수요의 반영, 개방형R&D 확대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전성과 창의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 자율성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R&D사업 전반에 걸쳐 도전성을 띈 R&D를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수요 반영을 위해서는 공공연·대학, 기업이 각각 원하는 시장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과제를 기획·지원하고, AI·Big-data 등의 디지털 대변혁과 서비스 시장 확대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화, 제조·서비스 융합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덧붙여, “세계시장의 기술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속도전에 대응하여 국제공동 R&D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신흥국 시장 선점을 위해 한-아세안 R&D 플랫폼을 신설하는 등 국제협력R&D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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