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하여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공급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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