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19년 말 기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광역 소관 2,249개, 기초 소관 15,497개) 위촉직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은 광역 자체단체가 44.9%로 2017년(42.2%) 대비 2.7%p 증가하였고, 기초 자치단체는 40.8%로 2017년(35.6%) 대비 5.2%p 증가하였다.
또한, 개별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한 비율은 광역 자치단체가 84.6%로 2018년(82.0%) 대비 2.6%p 상승하였고, 기초 자치단체가 64.8%로 2018년(60.2%) 대비 4.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와 격차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19.8%p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기초 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별) 광역 자치단체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평균은 전남(47.3%), 인천(47.2%), 경기(46.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과 비교한 증가폭의 경우 부산(2.3%p), 경남(1.9%p), 울산(1.8%p)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소관 기초 자치단체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평균이 46.3%로 가장 높았고, 서울(45.5%), 대전(4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별)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 달성한 위원회 비율은 광역에서는 전북(95.5%),인천(94.5%),전남(94.4%) 순으로, 기초에서는 대구(78.6%), 대전(74.7%), 충북(7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법정기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촉직 여성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개선권고 기준을 상향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원회 관리를 강화해 왔다.
올해는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 5,821개(광역 소관 354개, 기초 소관 5,467개)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의 미달성 사유 심의를 거친 후, 5,790개(광역 330개, 기초 5,460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한편, 지난 5월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법정기준(40%) 미달성 사유에 대한 심의를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도록「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20.5.19)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소관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의 법정기준(40%) 미달성 사유를 심의하여 각 지역의 정책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광역 자치단체가 심의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 및 실무담당자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이 양성평등한 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가족부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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