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측량하고, 경계와 면적을 수치로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특히 이는 측량성과에 따라 토지정보를 새롭게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정절차로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협업을 통해 4개 권역에 TF팀을 운영하고, 개발사업의 초기부터 공사 완료까지 측량자와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접수 전, 현장점검과 서류검토를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 및 지목설정 등이 관련 법률과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재공사·계획변경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을 앞둔 시점에 공사현황이 사업계획과 다를 경우, 사업준공이 지연되고, 경계 시설 재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민원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되고, 소유권등기를 완료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진정 및 고충 민원을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신용익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게 이번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여성일보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