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번 달 2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생활 속 불공정’을 주제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국민생각함 우수참여자, 청백리포터 등 일반국민 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집합인원을 최소화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으며, 전현희 위원장이 온라인으로 국민모니터단의 활동을 응원했다.
먼저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참석자 32%가 공정일자리 분야, 24%가 학교?교육 분야라고 답했다.
공정일자리의 경우 학연?지연?혈연 등 능력 외의 요소로 채용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학교?교육 분야는 시험 채점?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과 학생 개인의 노력이 아닌 부모 능력이나 환경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의 불공정이나 고위 공직자 자녀의 대입비리 문제는 학생과 청년들이 크게 좌절하고 분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평가 세부기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채용과 대입 등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일상에서 불공정이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참석자 61.4%가 “약자는 소외되고 기득권이 중심인 관행과 이를 용인하는 문화”, 26.5%가 “법?제도 사각지대의 악용”이라고 답했다.
특히,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 사망사건, 체급을 무리하게 낮추려다 사망한 여중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체육지도자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체육지도자가 선수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불법행위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익명성을 보장하는 내부제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을 통한 예방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감독 평가나 교체, 가혹 행위 시 자격박탈과 같은 강력한 처벌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겪은 불공정의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통해 불공정 이유와 원인을 파악한 후 각 세부 분야에 대한 분임별 숙의토론을 거쳐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이번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합법적 제도와 관행 속에 내재된 불공정·부조리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 제안, 심화 토론 등을 통해 반부패 정책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과 개혁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의 의견을 경청해 제도의 사각지대나 관행으로 인한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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