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5월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약 5억원 규모의 세액에 대해 납기연장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 사용자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휴업등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00% 감면과 재난기간중 사용한 자에 대하여도 기존 대부요율에 50% 인하하는 등 빠르게 ‘공유재산 코로나19 피해 지원 내용 결정’을 통해서 약 7천여만원을 감면하고,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도 약 3천여만원을 감면하였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지원 등 세제지원을 위해 군의회와 협력을 통해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결정한 재산세와 주민세(균등분) 감면이 7월부터 적용되면서, 재산세, 주민세(균등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26명에 대해서 재산세를 차등하게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함양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소비와 투자,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지방세입이 줄어들고 징수여건 역시 예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군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재정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세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납부편의시책 및 세입확충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은행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여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했고,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홍보를 통해서 10억원을 조기 징수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올바른 세정문화 조성을 위해 비과세·감면부동산, 사실상지목변경, 미등기상속부동산, 1년 이상 존치 가설건축물 등 누락가능성이 높은 세원의 철저한 관리와 대형건축물 취득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통해 누락된 지방세 2억4천만원에 대해서 부과·징수 했다.
지방세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납부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조치 및 세제혜택을 안내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명단공개, 부동산·예금·급여·신용카드매출채권·법원공탁금·국세환급금 등 전수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소유 차량을 영치·공매 등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로 올해 6월까지 체납액 3억7천만원을 징수하여 세원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찾아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세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7월부터 함양군볼링장 및 대봉산휴양밸리 대봉캠핑랜드 개장, 용추·대봉·산삼 자연휴양림 등 지역관광·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여행객 유치를 통해 약 10억원 정도의 세입확보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본청,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 중인 법인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발굴하여 세입 조치하고, 계속되는 이자율 하락에도 군 유휴자금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 세입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특수시책 추진을 통해서 지방세외수입 목표액을 전년보다 30% 증가한 203억원으로 설정하고 7월 현재 138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초과 달성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러한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을 통해 2018년도 5.7%의 재정자립도를 올해 10% 대로 향상시키는 등 적극적인 세정운영을 인정받아 지난 3월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바가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함양군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발굴·징수한 지방세입 증대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함양군 재무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효율적 지방세입 관리와 세원발굴을 통해 위기 극복에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여성일보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