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자체의 경우 대응 비용이 상승하고 환경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은평구는 봉산 일대 대벌레의 집단 발생으로 방제 작업에 한창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지현 박사(나무병원 병해충 분야) 는 “지난 겨울이 예년 보다 따뜻했기 때문에 대벌레 알들이 폐사를 안하고 대량 부화를 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7월 7일 대벌레 발생 관련 민원 첫 접수 이후 두 차례의 방제 작업을 진행중이고 앞으로 봉산 일대에 화학적 방제 및 드론 방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환경부가 걷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지자체 배분비율을 현행 10%(자치구9%, 서울시 1%)에서 30%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건의한 것이다. 이 증가되는 예산은 평균 기온상승이 유발하는 해충발생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하고 이후 관련 일자리까지 연결해 보자는 것이 김 구청장의 복안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기후재난이 빈번해지고 있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업무가 늘어나면서 관련예산의 선제적인 확보가 절실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안드렸다”고 설명하며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예산의 양을 늘리고 대응사업의 질을 높이는 추가제안을 모색하겠다”고 향후 진행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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