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선정은 울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시 등 4개 시·도로 지난해 추진된 ‘전국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투자 유치 성과’ 중에서 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합동평가단 심사에 의해 결정됐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는 경기 침체와 대외 의존적 산업구조로 울산의 3대 주력산업(조선, 자동차, 화학)이 모두 부진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였다.
이에 울산시는「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지원기업 범위 및 보조금 항목 등을 확대하여 이화일반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기업(현대모비스, 동희산업, 동남정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외 유턴을 고민 중인 기업을 수차례 방문 설득하였다.
이러한 적극 행정 실천으로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 양해각서 체결(2019년 9월 1일)’,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착공(2020년 7월 준공)’ 등의 성과를 이뤘다.
울산시는 이러한 친환경차 플랫폼 구축으로 전기차 생산 글로벌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최대 1만여 명의 직·간접 고용유발 및 지방세수 증대(울산시 추산 연 165억 원)도 기대된다.
또한,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생과 혁신성장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2020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에 울산시 ‘노선화 주무관’이 선발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 및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규제개혁 문화를 확산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규제혁신 추진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한 부서에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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