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위원회 페이스북 채널(www.facebook.com/betterfuture.kr)을 통해 시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 출생아수는 30만 명에 불과하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부모가 일을 잠시 쉬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같은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현행 제도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런 현실에 주목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18.12)」에서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로 확립하겠다고 밝히고,
그간 육아휴직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장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고충 및 제안을 듣고,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포럼 및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 내 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서 총 8차례의 집중 논의를 거쳐 개편방안(안)을 모색하였고,
이렇게 마련한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발제는 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 간사인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을 발표한다.
산업·기술변화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육아휴직 대상을 임금노동자에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육아휴직 사용을 높이고 개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급여체계, 사용방식, 재원 등의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주제발제에 이어서 지정토론에서는 방송작가, 학습지교사, 예술인 등 현장 당사자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학계 및 정부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관계부처 및 관련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안)을 마련하고,
금년 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은 “부모의 고용형태나 지위에 따라 아동의 돌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영유아기 일정 기간 동안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출산·육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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