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지난 6월 19일 인천 중심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출신 송영길, 김교흥,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이성만, 정일영 의원이 참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박홍근, 조응천, 강준현, 허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모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작용에 의해 국회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던 윤관석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대표 발의하는 등 항공MRO사업에 대한 집요함을 보이고 있어, 사천 항공MRO사업은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정비업·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인천 중심으로 항공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는 게 제안이유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시행된다면 인천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사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인천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자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KAI, KAEMS 등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22일 항공경제국장실에서 KAI, KAEMS, 국회의원 보좌관 등 모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 작성·통보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하영제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회 국토위 및 법사위에 부결시켜 줄 것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항공산업의 균형발전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 손꼽았다.
또 한국공항공사, KAI 등 정부출자 기관이 참여하는 항공MRO 신규법인 전문업체인 KAEMS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자체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항공기정비업 분야는 항공사가 자가 수행하거나 민간전문업체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항공기정비유치 및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사천의 항공MRO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인천공항에 또다시 항공MRO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수도권과 경쟁을 붙이면 지역의 MRO산업은 성장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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