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여성일보]화성토건㈜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

화성토건㈜는 수급 사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위탁과 관련하여 2014. 8. 15.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화성토건(주)는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착공일: 2015. 10. 2.)한 후인 2016. 4. 1.에서야 서면을 발급하였다*.

화성토건㈜는 위 2건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권리을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였다.

화성토건(주)는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26만 원과 지연이자** 4,3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공사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