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와 동시에 취업을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지원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으로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을 줄인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은 공장등록 제조기업 4,769개소 중 중소기업이 4,714개로 98.8% 차지하고 있다. 국가지정 방산업체가 전국 92개 중 창원이 20개사 21%가 입지하고 있고, 창원상공회의소가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4.7%가 산업기능요원 규모를 현행유지 또는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한 지역 제조업체의 경기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산업기능요원을 감축하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기술·기능을 보유한 우수한 젊은 인력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전례없는 지역경제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창원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확대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오늘 건의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종화 청장은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하여 사전 선별소 등을 점검했으며, 해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당당하게 입영하는 장정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이어 병역지정업체인 대신금속(주) 방문하여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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